3577만명에 소비쿠폰 지급…10만~60만원 차등지원 [전쟁추경]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1인가구 월소득 385만원 이하 대상
4인가구 기준 974만원 이하
K패스 환급률 최대 83% 확대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배정

국민 3580만 명가량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담은 것은 중동전쟁에 따라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살림살이가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 취약계층 살림 안정을 돕고, 내수 경기를 북돋우려는 취지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K패스 혜택도 확대한다. 고유가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농어민 지원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사진=임형택 기자

 두 차례 나눠 지급…지방 기초·차상위가구 60만원 받는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에는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담겼다. 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36만 명), 기초수급자(285만 명) 등 3577만 명이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중산층을 통상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150%로 본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소득분포상 일치한다.

올해 중위소득 150% 월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385만원이었다. 2인 가구는 630만원, 3인가구 804만원, 4인가구 974만원, 5인가구 1134만원이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추경 지원금’은 상위 10% 제외 선별 지원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도 대상이 아니다.

조용범 예산처 예산실장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것은 중산층에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동전쟁이 중산층까지는 영향을 주는 만큼 지원에 나섰지만 나머지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지원금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이르면 다음달 기초·차상위가구에 우선 1차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어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한다.

소득하위 70%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을 받는다. 반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우대지역, 인구감소특별지역은 각각 15만원, 20만원,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와 여타지역 거주자가 각각 45만원, 50만원을 받는다. 기초수급자도 수도권과 여타지역 거주자가 각각 55만원, 60만원을 받는다. 민생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애플·이케아 등)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유흥·사행업소는 제외된다. 구체적 지급 시점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피해지원금 대상을 좁혀 중동전쟁의 타격이 심한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실장은 이에 대해 "고유가가 피해가 특정계층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20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원 추가 지급

K패스·에너지바우처 확대에도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20%(일반국민)~53.3%(저소득층)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추경 예산을 편성해 환급률을 30~83%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K패스 환급률이 올라가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65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봤다.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전기·가스·난방비 등을 보조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폭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가구 등 20만 가구에 5만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급한다.

고유가로 작물 재배와 어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유가연동보조금 54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가 5만4000곳, 어업인 2만9000명에게 지급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민 면세유 가격이 일정 가격을 넘어설 때 가격 초과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면과 빵 등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현재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는 사업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복지 신청주의’ 때문에 자격이 되지만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