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평생 내집 하나 마련한 게 죄?…6·3 지방선거서 李정권 폭주 멈춰 달라” 호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조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정권의 폭주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평생 내집 하나 마련한 사람들이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직후로 맞춘 이재명 정부 ‘세금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며 “평생 땀 흘려 내집 하나 마련한 것이 죄가 돼,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를 세금 내기 위해 팔아야 하는 이 정권의 조세 설계는 착착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 화곡동의 한 아파트는 1년 넘게 시세 변동이 없었음에도 공시가격은 약 10% 상승했다”며 “1주택자 재산세 특례마저 폐지된다면 해당 아파트 은퇴자는 30% 폭등한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최근 5년 내 최대 폭인 18.67%를 기록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의 조세 설계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임대주택과 월세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해 내집을 마련한 자부심은 적폐가 되고 국가의 시혜인 임대주택에 목매게 하는 신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중화민국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도박을 멈춰 세울 마지막 기회가 6·3지방선거인 만큼 국민의 선택으로 폭주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