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강 9.7조 추경…"취지에 맞는 사업 집행"

[이란전 추경]교부세 9.4조…재원 변화 연동해 교부
지방교부세 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초과세수로 추경…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조 요청"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26조 2000억원 중 9조 7000억원이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쓰인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방재정 보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교부세다. 총 9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지방채 인수 추진에도 1000억원을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교부세법상 추경에 의해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연동해 조절토록 돼 있다. 비율는 내국세 총액의 19.24%다.

교육재정교부금법상에도 추경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다면 교부금도 함께 조정해야한다. 비율은 20.79%다.

결국 추경에 따라 총 40.03%는 지방재정 보강에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교부금이 각각 4조 7000억원씩 총 9조 4000억원임을 역산하면 이번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내국세는 약 23억 5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초과세수로 추경을 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조원 이상 (지방에) 내려간다”며 “취지를 생각해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집행해 달라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