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유가연동 보조금…농어촌 기본소득 15곳으로 확대

[이란전 추경]
시설농가 5.4만곳·어업민 2.9만명 혜택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거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1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면세유, 비료·사료 구매 지원에 나선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곳, 어업인 2만 9000명에게 총 546억원 상당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지원에 42억원을 더 들이고,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도 65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선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를 지급한다.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한 선박용 경유 가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 한도는 ℓ당 183원이며 4월엔 한시적으로 70%까지 지원한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액 500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또 농식품 수출바우처 72억원을 추가 반영해 농식품 수출기업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지원 사업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가 담겼다. 거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 대상을 현행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706억원을 반영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