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1인당 10만~60만원…K-패스 환급 최대 30%p↑[전쟁추경]

석유 최고가격제·K-패스 환급 확대 5.1조 투입
소득하위 70% 대상 피해지원금 4.8조 신설
농어민 면세유·비료·사료·선박용 경유 지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03.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가동한다.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득 하위 70%에는 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 부문에는 에너지 복지와 생산비 경감 지원을 추가로 얹는 구조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민 부담 경감 5조100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 에너지 복지 2000억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민, 서민층, 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5조원 규모의 석유 최고가격제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지원 대상으로 넓혔다. 특히 지난 27일 선박용 경유를 추가 지정하면서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재원에는 유가 급등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 및 외화예산 부족 보전 소요도 함께 담겼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민생 회복 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9.22. bluesoda@newsis.com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끌어올리기로 했다.

15회 이상 이용 기준 환급률은 저소득층이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오른다. 유가 부담을 자동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전환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신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3256만명, 차상위·한부모 36만명, 기초수급자 285만명으로 제시됐다. 지급 방식은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인 27일 유가가 저렴한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3.27. hwang@newsis.com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5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60만원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를 먼저 1차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할 방침이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에너지 복지도 별도로 편성됐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가운데 등유·LPG를 쓰는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7000원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총 20만원가량 상향되는 셈이다.

농어민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원,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과 면세유 부담이 동시에 커진 농축산·어업 현장의 생산비 압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연안화물선 업계 지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영세 화물선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 리터당 1700원을 넘는 인상분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보조 한도는 리터당 183원이며 4월에는 한시적으로 70%까지 지원 비율을 높인다. 고유가 충격이 육상 운송뿐 아니라 해상 물류비 부담으로 번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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