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974만원 4인 가구도 고유가 지원금 받을 듯… 국민 10명 중 7명 수혜

정부, 고유가 3대 패키지에 10.1조 편성
전 국민, 서민층, 취약계층 3단계 안전망
소득하위 70%까지 최대 60만 원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1차 시기 4월 말 예상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30일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10명 중 7명(소득 하위 70%)이 받을 전망이다. 고유가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국민 3,577만 명이 대상이 된 것이다. 중산층도 고유가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권에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향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따져봐야 하지만,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970여만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보면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국민과 서민층, 취약 부문 등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추경 브리핑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는 총 3층 구조로 돼 있다"며 "1층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2층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층은 저소득·농어민 등 취약계층 핀셋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전 국민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예산 5조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지정한 석유 최고가격보다 시장가가 더 높다면 정유사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6개월 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또 대중교통 환급 지원에 8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중교통 요금 환급 사업인 K패스의 환급률(일반 20%·청년 및 다자녀 가구 30% 등)을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박홍근(왼쪽 세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4조8,000억 원이다. 소득 하위 70%(3,256만 명)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우대 및 특별 지역에 따라 5만 원씩 차등을 두고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6만 명)은 수도권 45만 원, 그 외 지역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285만 명)는 수도권 55만 원, 그 외 지역 60만 원을 받는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신속 지원을 위해 구분이 쉬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1차로 우선 지급한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구체적 대상을 확정하면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난해 2차 추경 때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적용했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1차 지급은 국회 통과 후 17일, 2차는 80일에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사례를 적용하면 1차 지급은 4월 말, 2차 지급은 7월 초가 유력하다.

가장 큰 관심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다. 이는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50% 수준으로, 올해 월 소득(세전)으로 환산하면 △1인 384만 원 △2인 630만 원 △3인 804만 원 △4인 974만 원 △5인 1,134만 원에 해당한다. 물론 이 구분은 대략적이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따져야 정확한 만큼,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TF를 통해 구체적 소득 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복지에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농어민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등 650억 원을 지원한다"며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700억 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본다"면서도 "취약계층이 더 힘든 시기이므로 소득 하위 70%로 넓히기보단 지급 대상을 더 좁혀 집중하는 게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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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