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577만 명에 최대 60만 원 지급…전쟁추경 26.2조 편성

이재명 정부, 전쟁추경 국무회의 의결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총지출 753조 원… 성장률 0.2%p↑
전쟁 장기화 시 하반기 2차 추경 불가피
"경제 악화 대비해 재원 아껴뒀어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30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31일 26조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추경에는 민생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이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미국·이란 전쟁 확산으로 국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자 취약계층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26조2,000억 원 증가해 753조1,000억 원이 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총수입은 70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예고했던 대로, 이번 추경에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았다.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여섯 번째로 큰 규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27일 진행한 추경 상세 브리핑에서 "추경 예산안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33개 사업을 편성한 대규모 추경임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 착수부터 국회 제출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는 게 기획처의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은 고유가 부담 완화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K패스) 지원에 5조1,000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 원 등을 편성해 총 10조1,000억 원을 지출한다.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3,256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285만 명)에게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취약계층일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민생 안정 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 원 △국채 상환에 1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올해 정부 목표인 경제 성장률 2.0%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고유가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만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선을 그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을 타깃팅해 지원하고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물가 자극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 등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현금성 지원은 대상을 좁혀 더 두텁게 지원하거나 재원을 아껴뒀어야 했다"며 "전쟁이 장기화하면 올 하반기 2차 추경이 불가피한데, 그때는 재원이 없어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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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