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최대 240만 원…月 건보료 30만원 중반대 커트라인 될 듯[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추경 4.8조 고유가 지원금 투입
소득 하위 70% 선별…중위소득 환산 시 150%
건보료 기준 4인 가구 36만 원선 컷라인 형성
월 소득으로 환산 시 974만 원이 기준점 될 듯
지방·취약계층일수록 지원 확대…최대 24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인당 최대 25만 원 지급

한병도(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박홍근(왼쪽 네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투입하기 했다. 소득 하위 계층과 지방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형 구조로 취약계층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넓히면서 월 건강보험료로 30만원 중반대를 내는 중산층(외벌이 4인 가구 기준)도 10~15만원의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처음부터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제한하고 취약계층과 지방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지원 격차도 최대 2.5배까지 벌어진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줄이는 대신 계층·지역별 지원 강도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부분 국민이 25만 원 안팎을 받는 보편 지급 구조였다.

정부는 올해 역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구 기준으로는 약 3256만 명이 대상이다. 건보료 기준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지원 범위는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974만 원이다.

고시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면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의 본인 부담 보험료는 약 36만 원 수준이며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할 경우 약 40만 원을 웃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가구원 수를 보정해 5인 가구 기준을 준용하면 46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다만 부동산 보유 여부와 금융 소득 등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규정이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커트라인 안에 들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범주이며,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시군구로 전남·경북·강원 등 지방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수도권은 4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2.5배 격차가 발생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지원은 대폭 강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 시 최대 지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도 일반 가구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집행은 속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에 우선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일반 가구에 순차 지급한다.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 신청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지원금과 별도로 정부는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취약 업종 지원도 병행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5만 5000건으로 확대하고 폐업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석유화학 등 업황 부진 업종 노동자 4만 8000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해 고용 충격 완화에 나선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