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70% 1인당 10만~15만원 받는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추경 26.2조 국무회의 의결
민생지원금·석유가격제·교통비 환급 지원
고유가 충격 중산층에도 영향 지급 범위 넓혀
취약계층·지방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月 최대 60만원 받아
청년 일자리, 고물가 등 민생안정 재정 투입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여섯 번째 규모인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추경으로 민생 방어와 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생지원금은 당초 예상보다 넓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뒀다.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 재원(16조5000억원)의 약 80%가 관련 사업에 투입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과 석유 최고가격제 재정보전, 에너지 복지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창업·일자리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도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대표사업인 민생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을 제외하면 소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 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씩 지급된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4인 가구(맞벌이) 기준 월 소득 900만원 중반대가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이 넓어져 중산층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처럼 소득 외에 부동산·금융소득 등 기타 자산을 반영할 경우 커트라인 안에 들어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그외 계층은 건강보험료와 자산 수준 등을 반영해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급 대상과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기후 민감계층(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임산부 등)에는 에너지바우차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농어민·화물차 유가 보조를 확대한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했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율을 최대 30%포인트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지원 예산도 1조1000억원 배정해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을 7000곳에서 1만4000곳으로 확대한다.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출 정책금융도 7조1000억원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한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함께 인공지능(AI)·제조 혁신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단기 충격 대응과 함께 산업 체질 개선을 동시에 노린 설계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 기금 자제채원(1조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채 1조원도 상환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에서 -3.8%로 0.1% 포인트 개선됐고,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1%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이는 명목GDP 성장에 따른 것으로 국채상환의 채무비율 개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