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지역화폐로 준다는데…우리 가족은 유가지원금 얼마?

[이란전 추경]
국민 3300만명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망
중위소득 150% 기준…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
선별지원한다더니, 전 국민 70% 지원? “선거용” 비판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단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전 국민의 70%으로 수혜대상이 확정되면서 ‘핀셋지원’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추경안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4조 8000억원이 담겼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금은 소득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이 두터워져 지난해 2차 추경 때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때와 유사한 방식이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246만명의 경우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득하위 70%’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50%까지 해당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가구별 월소득(세전)으로 추정하면 △1인가구 384만원 △2인가구 630만원 △3인가구 804만원 △4인가구 974만원 △5인 1134만원이다. 이는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으로, 실제로는 향후 TF에서 구체적인 소득기준을 확정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해도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지원금을 더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우대지역은 49곳, 특별지역은 40곳”이라며 “균형발전지표상 지역소멸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낙후지역에다 실제 인구감소가 시작하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서도 특별지역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차상위·한부모가구(36만명)는 수도권은 45만원, 이외 지역은 일괄 50만원을 지급 받는다. 기초수급자(285만명)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55만원, 60만원으로 최대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신속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하위 70%’는 향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해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10일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4월 1차 지급부터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매표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석유가격 최고가격제가 모든 사람이 대상인 보편지원이라면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면서 핀셋지원에 무게를 둬왔음에도, 수혜대상을 국민 70%로 결정한 건 ‘선거용’이라는 지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국민에 더 큰 지원을 해줬어야 한다”며 “전 국민의 절반 이상에 대한 지원을 선별지원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아니고 고유가에 대응한 피해지원금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