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는?…수도권 소득하위 70%면 10만원

1차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지급
2차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소득 하위 70%, 4인가구 월소득 974만원 이하 추정
1인 가구 월소득 385만원 추정

중동 긴장 고조의 여파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별로 차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르면 4월말 먼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256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 나눠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우선 1차로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을 받는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 국민은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원~2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