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국민에 1인당 10만~60만원씩 준다

지난해 6월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한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층 부담이 커진 데 따른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가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추경 규모 26조2000억원 중 지방으로 자동으로 배분되는 지방교부금(9조7000억원)을 제외하고, 3분의2가량의 재원이 여기 배정됐다.

그래픽=정서희

◇ 소득 적을수록, 지방일수록 더 많이 지원

우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격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화폐 등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수도권에 사는 소득 하위 70%에는 기본적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에 사는 차상위·한부모 가구라면 45만원, 기초수급자는 55만원이 주어진다.

소득 하위 70%가 비수도권에 살면 15만원, 우대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20만원, 특별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25만원이 주어진다.

그래픽=정서희

특별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낙후도·균형발전 측면에서 하위 성적을 받은 시·군 40곳으로, 강원 양구군 등이 대표적이다. 우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곳) 중 특별 지역을 제외한 49곳이다.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우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15만원이 아닌 2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의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인구감소지역 구분 없이 50만원이, 기초수급자엔 6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먼저 지급하고, 소득 하위 구간 산정이 필요한 나머지는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2차로 지급할 것”이라며 “작년에는 국회 통과 후 17일, 80일 뒤에 각각 1차, 2차 소비쿠폰이 주어졌는데, 작년 일정에 준해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국비 보조율은 서울 70%,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80%다.

그래픽=정서희

◇ 대중교통 자주 타면 더 많은 돈 돌려준다

‘K-패스’ 환급률도 6개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다. 환급률은 ▲저소득층 53→83% ▲3자녀 50→75% ▲청년·2자녀·어르신 30→45% ▲일반 20→30%로 상향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후민감계층(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어민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과 비료·사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영세 화물선사에겐 1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한 선박용 경유 가격의 50~70%를 지원한다.

이 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6개월 치)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3개월 치) ▲그 외 예측 불가능한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예비비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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