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평생 집 하나 마련한 게 죄?… 6·3선거서 李정권 폭주 멈춰야”

정권 부동산 정책 중국 '후커우' 모델에 빗대 비난
6·3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 향해 호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조세 정책을 비판하며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정권의 폭주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선거 직후로 맞춘 이재명 정부 ‘세금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 삶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 걱정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근 5년 내 최대 폭인 18.67%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가격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 화곡동의 한 아파트는 1년 넘게 시세 변동이 없었음에도 공시가격은 약 10% 상승했다”며 “1주택자 재산세 특례마저 폐지된다면 해당 아파트 은퇴자는 30% 폭등한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평생 땀 흘려 내 집 하나 마련한 것이 죄가 돼,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를 세금 내기 위해 팔아야 하는 이 정권의 조세 설계는 착착 진행 중이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의 조세 설계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임대주택과 월세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개발권을 독점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덮으려는 입법 시도를 초법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허락한 특권계급이 아니면 수도 베이징에 살 수 없는 중국의 현대판 신분제 ‘후커우’ 모델”이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해 내 집을 마련한 자부심은 적폐가 되고 국가의 시혜인 임대주택에 목매게 하는 신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중화민국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도박을 멈춰 세울 마지막 기회가 6·3지방선거인 만큼 국민의 선택으로 폭주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