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경제 범죄 늘었다…정식 재판 넘겨진 ‘경제사범’ 2년 연속 1만명 넘었다 [세상&]

경제사범 처리 인원 2000명 줄었지만
정식 재판 넘겨진 인원은 1만명대 유지
약식명령은 감소…중범죄 비중 커졌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해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긴 경제사범 수가 1만명대로 나타났다. 정식 기소된 경제사범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인 2024년에 1만명을 넘어섰는데, 비슷한 수치가 지난해에도 유지된 것이다. 과거보다 고도화된 집단적 경제범죄가 횡행하면서 약식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보다 정식 재판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범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대검찰청의 경제사범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경제사범 수는 총 9만8418명으로, 2024년 10만405명보다 1987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 넘긴 인원 수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지난해 검찰이 정식 기소한 경제사범은 총 1만465명이었다. 2024년 1만723명과 엇비슷한 수치다.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경제사범 수가 2년 연속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1만1016명)-2009년(1만844명) 이후로는 처음이다.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이라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인원은 전년보다 2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1만4017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만2000명이었다. 2024년 대비 지난해 경제사범 처리 인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기소 인원은 1만명대가 유지됐지만, 약식명령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정식 재판으로 다뤄야 할 중한 경제범죄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별도의 공판이 열리지 않고 법원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결론을 낸다. 법원이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나 검찰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에 정식 재판이 열릴 수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상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77개 죄명을 위반해 입건된 이들을 경제사범으로 분류한다.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범,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위반사범도 포함된다. 기술유출범죄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도 경제사범으로 분류된다. 민생경제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선 증감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검찰은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경제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단이 필요한 민생침해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세다”며 “또한 이전에 약식기소가 됐던 사건들도 현재는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간 단순 사기 등 사건이 경제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과거와 비교해 최근 집단적 피해를 일으키는 조직적 범죄가 늘어난 상황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헬프미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구공판(정식 기소)은 피해액수나 피해자들의 규모 등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악질 경제범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경제범죄 유형이 개인 간의 채권 채무 문제보단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유형이 많다는 점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밀가루·설탕·유가 등 가격 담합, 기술유출, 주가조작 등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경제사범에 대한 처분은 향후 통계에서 더욱 크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영상 판단과 관련한 배임죄 등 처분에 있어서는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기조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