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신속심사에 총력”…국힘 “선거용 퍼주기 가능성”

정부가 오늘(31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심사를,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를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 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 계층과 기업을 살리는 '응급 수혈 추경'"이라며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가)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진다"며 "오늘부터 딱 11일이다. 민주당은 이 11일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신속한 추경이 중요하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산업은 지키면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15~20조 원이던 추경 예산이 며칠 사이에 대폭 증액됐다"며 "전쟁 추경을 명목으로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 추경'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속도전에 매몰돼 졸속 처리하려 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상"이라며 "시일은 촉박하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추경안을 심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추경 이후 대규모 재정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고환율과 고물가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26.2조원에 달하는 '전쟁 핑계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추경의 의도는 전쟁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며 "현금 살포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선 상황을 언급하며 "전쟁 핑계로 추경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며, 환율 급등의 원인이 전쟁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약화와 정부의 관세 협상 문제에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최근 심각한 산업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추경 일정에는 합의했다"며 국회 심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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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