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혁신당, 李 시정연설 전 피켓 시위...與 정치개혁 무응답에 항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개혁 요구 무응답’에 항의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피켓 시위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31일까지 정치 개혁 법안을 처리하라”는 진보 정당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자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때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시민사회와 결합해 장외에서 정치 개혁 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차기 지방선에서 지방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등의 정치 개혁 입법을 31일까지 처리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해왔다. 이들은 3주째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고, 지난 26일에는 국회에서 삼보일배에도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후 정개특위에서 차분히 논의할 문제”라며 즉답을 꺼리고 있고, 국민의힘도 선거구 개편에 부정적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4월부터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특히 행정통합이 확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 비례성 문제를 놓고 지역 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주 인구는 139만명, 전남 인구는 177만명인데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광주가 23명, 전남이 61명이다. 광역의회를 그대로 합쳐 84명 규모의 통합 의회를 만들면 광주는 의원 1인당 6만명, 전남은 1인당 2만9000명을 대표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선 광주 의원 정수를 늘리고 전남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전남 지역 의원들은 “의원 정수를 줄이면 지역 대표성이 침해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호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역 간 입장 차가 커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선거는 기존대로 치르고, 다음 선거 때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선거 때 의원 정수를 조정하면서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해야 하라는 진보 정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의 성지 호남의 정치를 장악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집중된 권력에 취해 개혁을 등한시하는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