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량제 봉툿값 못 올려, 사재기 불필요…헛소문 엄정 조치"(종합)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 지엽적 문제가 과장…헛소문은 중대범죄"
"원유 90만 배럴 베트남이 구매…'北으로 갔다' 헛소문 신속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품절 사태와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가 불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 "최근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 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불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값이 오를 테니 미리 사놓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다"라며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200원씩 받는다.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가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가격을) 올려 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오른다고 해봐야 최종 판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봉툿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라며 "사 모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헛소문을 퍼뜨린다. 악의가 있다"며 "경찰에서도 최초의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동비축원유 90만 배럴이 해외에 팔린 것과 관련해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이상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치도 적당하게 해야 한다. 그것(가짜뉴스)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