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하며 중동발 수급불안 과감한 대응 주문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지엽적 문제 과장”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최대치로, 신속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는 말 다시 드린다”며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가진 역량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에 대해선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지자체들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