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 지장물 조사 착수⋯3년 묶인 재산권, 보상 갈등 ‘분수령

LH, 권리 관계자 파악, 하반기 본격 지장물 조사 목표
재산권 묶인 주민들 뿔났다 ‘시간 손실’ 보전 요구 확산
9개 대책위 대응 예고, 내년 말 보상 개시 여부 ‘불투명’

▲ 한강2 공공주택지구가 지구 지정 이후 3년 만에 지장물 조사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사업 국면에 들어섰다. 장기간 재산권 제한과 보상 불신이 누적되면서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료제공=김포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한강컴팩트시티) 조성 사업이 지장물 조사 절차에 착수하며 3년 넘게 멈춰 있던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지구 지정 이후 이어진 재산권 제한과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향후 보상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1일부터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지장물 기본조사 실시와 신청서 접수를 통해 보상 대상과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는 실제 조사 전 단계로, 토지 외에 영업권·수목·시설물 등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약 731만㎡ 부지에 4만 6,000호를 공급, 약 10만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과 연계되어 김포의 도시 구조를 재편할 핵심 개발 축이다. 

윤석열 정부 1기 공약으로 추진된 김포 한강2 공공주택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연계를 전제로 발표됐으나, 노선 확정과 발표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됐다. 지난 10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교통망 구축과 도시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진행될 예정이다.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한강컴팩트시티)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사업지 내에는 토지주, 건물주, 영업권자, 세입자 등 9개 이해관계 집단별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통한 투명한 보상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장물 조사 시작으로 사업의 첫발을 뗐지만, 지난 3년간 이어진 절차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은 임계치에 도달한 상태다. 2022년 11월 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 임대, 증·개축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전면 제한됐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지 내에는 토지주, 건물주, 영업권자, 세입자 등 9개 이해관계 집단별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통한 투명한 보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실 발생과 금융비용 증가 등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단순 보상을 넘어 '시간 손실'에 대한 보전까지 요구하며 LH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토지소유주 이모(72) 씨는 "임대가 막혀 공실이 생겼고 금융비용 부담만 계속 늘고 있다"며 "3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LH 측은 이번 공문 발송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권리 관계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입장이다. 등기부상 확인되지 않는 실제 점유자나 영업권자를 파악해야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지장물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라며 "상반기 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사업의 성패는 보상 시점과 주민과의 갈등 해소 여부에 달렸다. LH는 지장물 조사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내년 말 보상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변수가 많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년간 누적된 주민들의 보상 불신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향후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포= 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