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동전쟁 수급불안 과감히 대응...긴급재정명령 활용도"

"중동전쟁으로 경제 비상등, 관행 얽매일 필요 없어...권한 최대치 발휘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동사태발 경제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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