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무원 인건비' 적절하게 늘었을까 [추적+]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지방공무원 인건비 분석해보니…
최근 3년간 인건비 증가율 확대
인구 늘면 공무원 인건비 증가
자주세원 수입액은 대부분 감소
지자체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공무원 인건비 비중 관리 필요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공무원 숫자는 업무량 증가와 상관없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이다. 영국 행정학자 파킨슨이 1957년에 주창했다. 이 법칙은 공무원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현황은 괜찮을까. 인건비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이 문제를 짚어봤다.

공무원 숫자나 인건비가 무작정 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사진｜뉴시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면 공무원 증가와 인건비 증가는 예산의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 인건비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지자체 가용재원이 감소세를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인건비 현황을 분석해봤다. 243개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인건비 규모와 자주세원 수입액 대비 인건비 비중, 1인당 공무원 평균보수 등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로 잡았다. 공무원 현재 인원(이하 현원)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무원 인사통계, 인건비는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참고했다.

■ 분석① 만만찮은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 = 전국 지자체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총액부터 보자. 2024년 기준 30조2962억원이다. 2014년(19조9464억원)보다 51.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증가율을 보면, 2022년 4.5%(전년 대비), 2023년 5.7%, 2024년 8.1%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4~2024년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시ㆍ군ㆍ구로 나눠서 보면 각각 5.9%, 5.7%, 5.4%였다. 시 단위에서 증가율이 높은 곳은 화성시(10.1%), 김포시(9.7%), 시흥시(9.2%), 하남시(8.4%), 용인시(8.4%) 등이었다. 상위 15개 지자체 중 13개가 경기도에 속했다. 증가율이 낮은 곳은 문경시(3.5%), 충주시(3.8%), 김천시(3.9%), 상주시(3.9%) 등이었다. 대체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 인건비 증가율도 높았다.

군 단위에선 부산 기장군(7.6%), 전북 장수군(7.4%), 경기 양평군(7.0%)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경북 예천군(4.2%), 경북 봉화군(4.4%), 경남 합천군(4.5%)의 증가율은 낮았다. 구 단위는 인천 서구(7.7%), 광주 광산구(7.5%), 인천 연수구(6.7%), 광주 서구(6.6%)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의 증가율이 각각 6.4%와 6.3%로 다른 광역시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증가율이 낮은 곳은 서울 중구(3.6%), 서울 마포구(3.8%), 서울 종로구(4.0%), 서울 영등포구(4.1%) 등이었다.

[※참고: 여기서 광역지자체는 제외했다.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준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관한 탓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분석② 자주세원 줄어든 결과 = 이번엔 자주세원(지자체가 스스로 노력해서 확보하는 세수 재원) 수입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보자. 연도별 자주세원 현황을 보면 2024년 전국 지자체의 자주세원 수입총액은 223조5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자주세원 수입총액은 2014년 119조2740억원에서 2022년 248조954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2023년(227조8390억원ㆍ전년 대비 -8.5%)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덩달아 자주세원 수입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도 2014년 이후 꾸준히 줄다가 2023년부터 확대됐다. 인건비는 늘고, 자주세원 수입액은 감소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광역지자체의 자주세원 수입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낮고,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인구가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석③ 1인당 보수 분석해보니 = 이번엔 지방공무원 현원과 1인당 평균보수를 살펴보자. 2024년 기준 지방공무원 수는 31만5205명이다(시간선택임기제와 무기계약직 제외).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한 2020년(29만2182명)보다 7.9%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1%였다. 2018년 이후 연평균 3%대 늘어나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2024년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 총액은 19조3649억원, 1인당 평균보수(연간)는 6144만원이었다. 2024년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1인당 평균보수는 광역지자체 6523만원, 시 6017만원, 군 6246만원, 구 5986만원이었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본청들은 1인당 평균보수가 월등히 높았는데, 본청 소속 공무원의 평균 직급이 기초지자체보다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북본청이 785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본청(7738만원), 강원본청(7357만원), 충남본청(7004만원) 순이었다. 인천본청(5497만원)은 가장 낮았다. 서울본청(5549만원)과 부산본청(6129만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분석④ 결론과 시사점 = 이런 현황들을 종합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은 상승하고, 자주세원 수입액은 감소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가용재원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자체는 인건비 비중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정ㆍ현원 조정과 함께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등 공무원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지방사무를 위탁받은 공공ㆍ민간기관의 인건비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숱한 공공업무를 공공ㆍ민간기관에 위탁했다. 지방사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지방사무의 위탁 비용을 뜻하는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의 2014~2024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7%, 13.9%다. 지자체들은 이 비용에서 인건비 규모를 파악해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진｜뉴시스]

지방공무원 인건비 조정을 위한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인력 조정을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효율적인 인건비 운용을 위해 호봉제 대신 직무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조정하는 직무급제나 정년퇴직 전 특정 직급에 오래 머무르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인건비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최근 몇년 새 인건비 비중 증가율이 높아 인건비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자체다. 특히 경기도는 일반직 현원 증가율도 높은 수준이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들 역시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김태욱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관
dreamcast01@gg.go.kr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