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청년 맞춤형 4법’ 발의…“주거·취업·복지 패키지”

공공주택 30% 청년 공급·채용비리 차단 등 포함
공급 물량·구조 관건…여야 청년정책 경쟁 본격화

▲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청년 주거와 일자리, 복지를 포괄하는 이른바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을 발의하면서 청년 정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30일 공공주택특별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대군인지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주택 공급 시 청년·신혼부부에 30% 이상 우선 공급, 채용 청탁 금지 강화, 제대군인 경력 인정 확대, 대학 급식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준비생 A(31)씨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주거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실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주택 30% 우선 공급 역시 기존 공급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2030 생애주기 정책'의 입법화라는 점에서 향후 여야 간 청년 정책 경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원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