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짜깁기라고? 전체 공개 감당하겠는가”…쌍방울 형량 거래 의혹 ‘일파만파’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3. 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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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전체 녹취를 공개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녹취 추가 공개를 예고하며 공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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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조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전체 녹취를 공개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녹취 추가 공개를 예고하며 공세를 더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박) 검사님, 계속 짜깁기라며 전체공개를 요구하시는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며 “원하시니 내일 시원하게 추가 녹취 하나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박 검사가 전날 오전 “어떤 통상의 자백이 있으면 선처가 있고, 어떤 증거와 어떤 진술이 있을 때 어떤 법을 의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라며 ‘형량 거래가 아님’을 주장했다.

이는 수사 당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대가로 보석 등을 언급하는 통화 녹취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선처 방안을 말해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선 검사의 이런 발언은 ‘진술 방향’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 관련 증거를 피의자 측과 논의 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된 녹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핵심인 ‘방북비용 300만 달러’에 대한 진술이 부족하단 말이 반복되자 서 변호사는 “검찰에서 입증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박 검사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화영 씨는 300만 불로 메이드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는 어떻게 해요”라고 반문하는 목소리까지 공개된 상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 [뉴스1]
박 검사를 포함해 보수 정당들에서는 이를 ‘짜깁기 조작’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저녁 SNS에 “서 변호사가 먼저 검사에게 ‘우리 의뢰인을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깎아달라’고 무리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서 변호사)이 검사에게 먼저 선처를 요청한 음성은 왜 쏙 빼놓았는가”라며 “본인이 녹음하고도 전체를 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 “이제 민주당 청주시장 공천이 필요하자 본인(서 변호사)의 악재를 호재로 둔갑하려고 자신의 공작을 박 검사의 공작이라고 싸구려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며 “이미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가 2024년 4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서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연대를 통해 반박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윤 정권 정치검찰 국정조사 대한 보수 진영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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