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이전 ‘선포형 행정’ 논란 확산...“거짓 착공인가, 졸속 행정인가”

우상호 “핵심 빠진 착공식”… 행정복합타운 입장 없이 강행 비판
5000억 도비 투입·합의 부족 쟁점…“속도보다 설득이 먼저”

(시사저널=김문수 강원본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전경 ⓒ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130년 만의 도청 이전'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우며 본격화됐지만, 착공 단계부터 '선포형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정책의 정당성과 절차적 완결성, 그리고 도민 공감대 확보 여부를 둘러싼 비판이 정치권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30년 만의 도청 이전이지만 결과는 '글쎄'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신청사 착공의 '형식'과 '내용' 간 괴리가 자리한다. 강원도는 신청사 착공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과 연계된 구체적 비전 없이 착공식만 먼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핵심이 빠진 채 강행된 착공식"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도민 설득 과정 없이 상징적 이벤트부터 진행한 것은 전형적인 선포형 행정"이라며 "실질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 5000억원 규모의 도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신축을 넘어 도시 구조와 지역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다 정교한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도청 이전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 부족 상태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정복합타운 조성 여부와 규모, 주변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 시사저널 

반면 강원도 측은 신청사 건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노후화된 기존 청사의 기능적 한계를 해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한 향후 행정복합타운 계획 역시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 우선 돼야"

결국 이번 논란은 '속도'와 '절차'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대형 공공사업에서 상징성과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수록, 정책의 실질적 내용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도청 이전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프로젝트"라며 "속도를 내기 전에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강원도청 신청사 착공이 '역사적 출발'로 기록될지, 아니면 '졸속 행정'의 사례로 남을지는 향후 행정복합타운 구체화와 도민 공감대 형성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