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다 곳간 비나” 중기 대신 갚은 돈 2639억

경기도 안산시 도금 단지의 한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기사와는 무관)

올해 들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중소기업 대신 갚아준 빚이 코로나19 당시 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를 버티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보의 대위변제금(직접보증)은 263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58%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년 같은 기간(1211억 원)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규모다.

대위변제금은 보증을 선 중소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기보가 세금 등으로 대신 변제하는 금액이다.

연간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6678억 원에서 지난해 1조 5677억 원까지 치솟으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 대위변제율 또한 5.05%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악화됐다.

긍정적인 지표도 일부 포착됐다. 올해 1~2월 사고 금액(2132억 원)과 사고 업체 수(709곳)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율 역시 4.48%로 낮아졌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사고들이 시차를 두고 실제 변제 단계로 넘어가면서 기보의 재정적 부담을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문제는 기보의 재원인 정부 출연금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올해 기보 보증사업 예산 중 정부 출연금은 600억원(잠정)으로 지난해(11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