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김경진 2026. 3. 3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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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24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정책이 이산가족 등 인권 상황에 우려가 된다는 점 등도 포함됐는데,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인권이사회가 2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른바 '적대적 두국가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강제노동이 일부 사례에선 '소유 수준'에 달해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의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더해 확장된 디지털 감시를 통한 인권 침해가 있는 점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와 재작년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지만 올해는 따로 성명을 내진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고심 끝에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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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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