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처럼…美, 이란전 비용 중동국가 분담 검토

백악관 브리핑서 가능성 언급
한국도 걸프전 비용 일부 분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3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을 아랍 국가들에 일부 청구하는 방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걸프전처럼 아랍 국가들이 이란 전쟁 비용을 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 문제에 있어서 앞서가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듣게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90~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치른 후 아랍 국가들로부터 상당 비용을 충당 받았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1992년 의회에 보고한 걸프전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등 6개국은 이 전쟁에 들어간 비용 610억달러 중 540억달러(88%)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부담은 12%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약속이 전부 지켜지지는 않았으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505억달러였다.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448억달러였고 이외에 다른 방식의 기여도 56억달러어치 있었다.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걸프전 비용을 계산한 1992년 보고서에 언급된 국가별 비용 분담 내역.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GAO

당시 분담 내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29.6%), 쿠웨이트(29.0%),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8.1%를 각각 냈다. 일본(19.8%), 독일(13.0%)도 상당액을 냈다. 한국도 2억4100만달러(0.5%)를 담당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미국은 일본, 독일(서독), 한국에 분담을 요구했다. 당초 한국이 요구받은 금액은 4억5000만달러였으나 한국 정부는 감액을 요구했고 2억2000만달러를 약속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현금 대신 물자 수송과 의료진 파견을 약속해서 실제 부담을 더 줄였다. 대한항공이 '사막의 방패' 작전에 참가해 미군 물자를 실어날랐다. 공격 개시 후 미국 측의 추가 지원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는 9000만달러를 걸프 주변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행률은 68%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다. GAO 보고서는 일본, 독일, 한국의 이행률이 최초 약속에 비해 낮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걸프전 비용을 계산한 1992년 보고서에 언급된 국가별 비용 분담 내역.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GAO

다만 걸프전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체이며, 중동국가들이나 미 동맹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전쟁에서는 상당수 아랍 국가들이 중동 미군 기지를 노린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도 차이가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