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나온다 [정다은의 차이나코어]

레벨2부터 레벨4까지 전면 보장
베이징시, 지방정부 최초 도입
소프트웨어 결함까지 보장 확대
상용화 앞당길 제도 인프라 구축

바이두에서 서비스 중인 로보택시 ‘아폴로 고’. 사진 제공=바이두

베이징시가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자율주행 전용 보험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신에너지차 보험을 개편해 레벨2부터 레벨4까지 자율주행 전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 보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0일 중국과기망 등에 따르면 베이징 금융감독국은 전날 폐막한 중관춘포럼 연례회의 ‘중대 성과 발표회’에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 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 개발과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하이와 광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도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을 대상으로 한 책임보험이나 시범 상품이 논의된 바 있지만, 특정 구간이나 차량에 한정된 수준이었습니다. L2부터 L4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 보험 체계를 공식 추진하는 것은 베이징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능형 차량 확산으로 기존 보험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스마트 주행 기술이 사고 책임 구조와 손실 형태를 바꾸고 있지만, 현행 자동차 보험은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시스템 오작동 등 새로운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감독국 측은 “현행 자동차 보험은 스마트 주행차의 사용 환경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손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금융감독국 지도와 베이징시 지원을 바탕으로 선행 시범 방식으로 전용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보험업협회가 업계와 함께 상품 설계에 참여해 기존 신에너지차 보험을 기반으로 개념 정의를 정비하고 약관을 표준화하는 한편 보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L2 보조주행 차량은 신차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며, 대상 완성차 업체와 차종은 베이징 보험업협회가 순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L3·L4 자율주행 차량은 베이징에서 시험 운행 중이거나 정식 도로 주행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용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 체계가 정비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가 명확해져 소비자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완성차와 플랫폼 기업의 기술 상용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용 보조주행 차량까지 포함하면서 자율주행을 실험 단계에서 대중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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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다은 특파원 down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