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공유수면 업무 한눈에’ 해수부, 길라잡이 개정판 배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가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업무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해 일반 국민은 물론 업무 담당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잦았다.

특히 공유수면 이용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개정판에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 △주요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절차 흐름도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판을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전자책(PDF)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청 간 법령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형기자 2m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