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증거 넘겼는데 검찰 성과? 검경 수사 공적 신경전

경찰 조사시간 부족에 증거 전달
검사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 확인
경 “증거 최초 확보 보도 반박”
검 “부실수사 취지 발표 아냐”

▲ 올해 10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으로 하는 공소청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며 검사 이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6일 신호등 빨간불 뒤로 보이는 춘천지방검찰청 모습. 김정호 기자

속보=검찰이 오는 10월 폐지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에 대한 성과 홍보(본지 3월 30일자 4면 등)에 나서자 처음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과 충돌하는 모양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최근 연이어 보완수사 성과를 발표, 수사력의 우위를 강조하자 직접적인 맞대응은 자제해왔던 경찰이 반박에 나섰다.

앞서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로 송치된 남성의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며 담당 검사 2명을 2월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원주지청은 경찰이 교제폭력에 따른 ‘상해 치사’로 피의자를 구속송치하자 피해자 얼굴에 심각한 멍자국 등을 확인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 유사강간 등 추가 범행을 확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히 폭행해 살해했다는 전모를 밝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발표되자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력은 미진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폭행 사실 등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최초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핵심증거들을 이미 확보해 검찰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원주경찰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바탕으로 폭행 증거와 성폭행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검에 따른 정확한 사인이 나올 때까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당시 조사 시간이 부족해 검찰에 우선 ‘상해 치사’로 구속 송치했다. 추후 부검 결과에 따라 검찰이 법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에게도 부검 결과 이후 검찰에서 살인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모두 최초 확보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다만 검찰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검색 내역 등을 확보해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무리한 여론전을 펼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오는 10월 폐지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성과를 잇따라 배포하고 있다. 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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