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장] 외국인 민통선 통제 강화 농민 불편 가중

철원지역 외국인 근로자 통보
“농번기 이동 관리 어려워” 호소
군, 군부대 협의 대책 마련 나서

▲ 철원 민북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이 가능한 신분확인서류.

철원 민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출입에 대해 군부대가 30일부터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혀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와 도창리, 서면, 근남면 등의 민통선 이북지역 시설하우스에서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이 대량 재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하우스에서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의 모종과 아주심기(정식)가 한창인 가운데 외국인 출입 강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민간인 통제초소를 출입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4가지 가운데 한가지의 서류(복사본)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내국인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내·외국인 모두 신분 확인 이후 임시출입증을 받더라도 ‘고용주의 상시 인솔’ 원치게 따라 고용인의 동반 하에 출입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민통초소장의 승인 하에 단시간(1시간 이내) 내에만 미인솔이 가능해 시간을 다투는 영농 작업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농민들은 “농번기 특성상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상시 인솔 조치가 강화될 경우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모종과 파종, 자재 수급 등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농번기에는 인력이 분산 배치되기 때문에 근로자 이동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앞서 철원군은 철원지역 이장연합회와 농업단체 대표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기준 철원군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고용주의 상시 인솔’ 원칙이 장기화될 경우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 영농일정 지연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철원군과 군부대가 신속히 합리적인 협의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기자 yjy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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