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4개국 “미국에 호르무즈 통행료 제안”…국제법상 가능할까?
[앵커]
파키스탄에 모인 이슬람 4개국 외무장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안을 미국 백악관에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제법상으로는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있는건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이슬람 4개국 외무장관이 모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수에즈 운하처럼 통행료를 받는 방식을 미국 백악관에 제안했단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 10% 이상이 지나는 수에즈 운하는 대형 선박 한 차례 왕복에 약 22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특별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박당 약 30억 원을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하면 연간 원유 수입의 3배가 되는데, 전쟁 비용 보전 등에 쓰일 거로 보입니다.
다만 수에즈 운하 통행료를 호르무즈에 대입하긴 무리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에즈 운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 설비 운영비와 함께 통행료에 포함된 거라고 업계는 설명합니다.
미국도 국제법을 들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에 위험합니다."]
실제로도 위험하지 않은 통항, 단순히 빠르게 지나가는 통항은 대체로 모든 선박에게 인정되는 권리여서 통행료를 매길 근거는 부족합니다.
미-이란 협상 중재를 자처한 파키스탄은 직접 대화 개최 가능성을 낙관했습니다.
[이샤크 다르/파키스탄 외무장관 : "파키스탄은 며칠 안에 양측의 의미 있는 협상을 주최하고 돕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지숙 기자 (vox@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협상 잘 돼” VS “이란 석유 원해”…트럼프의 화전양면술
- “아들 채용해주면 정부지원금 도와줄게”…청년 취업 프로그램서 ‘취업청탁’? [제보K]
- 미사일 파편에 ‘살충제’ 유출…중동 내 미국 캠퍼스 표적 경고
- 커지는 장바구니 ‘한숨’…고환율이 바꾼 일상
- ‘회유 의혹’ 박상용 “자백·선처 설명한 것”…서민석 ‘추가 폭로’ 예고
- “왜 끼어들어” 고유가 속 주유소 새치기 시비 끝에 ‘흉기’
- K2 수출로 협력사 매출 ‘5배’↑…K방산의 탄탄한 생태계
- [단독] ‘랩계좌’로 몰래 다올증권 수혈…투자라더니 모회사 수천억 지원?
- 청소년 42.3%·성인 15.8% 사이버폭력 경험
- “K-팝 정체성, 세계에 각인”…BTS 컴백 앨범 ‘아리랑’, ‘빌보드 200’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