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에 막말' 김미나 의원 기소

SNS서 음해성 글 게시 혐의
2022년 이태원 유가족 모욕 기소
"지방의원 사회적 논란 야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 오지석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를 언급하며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 달 13일 김 의원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SNS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잇따른 논란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원의 공적 발언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만큼 책임 있는 언행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은 추후 법원에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