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공식 출범…“빅 게임사, 구글·애플 30% 인앱결제 수수료 환수 앞장서야”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제공]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위원장 방효창)’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시민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열린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운찬 명예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이 같은 구조는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침해하고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명예위원장은 “국제 사회에선 이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배상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망 회피로 인해 지난 4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피해가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공간의 진정한 주인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창작자와 이를 누리는 이용자들”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시민위원회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디지털 미래를 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700만 게임 이용자와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약 23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게임 시장이 외형과 달리 심각한 양극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 게임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게임사들이 수수료 환수와 디지털 주권 회복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현 디지털 플랫폼 구조를 과거 통행세를 받던 상황에 비유하며,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전횡적 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국내 게임 산업에서만 약 10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구조가 유지된 채 앱 심사 지연이나 노출 제한 등 플랫폼의 우회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목했다. 또한 정부 역시 조사와 과징금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규제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넷플릭스 중심의 구조가 국내 OTT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해외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 음악 시장에선 유튜브 프리미엄과 스포티파이의 공세 속에서 경쟁 압박을 받고 있는 멜론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이 처헤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짚었다.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손해가 매년 약 2조 5000억 원씩 발생해 누적금액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국내 중소 게임사 250여 곳이 미국에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구글이 배상 협의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시민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게임사의 참여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위원회는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3대 핵심 원칙으로 ▲이용자 중심 피해 구제 ▲디지털 동반성장의 제도화 ▲현장 중심 해결책 도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용자 집단소송 지원과 입법 제안 등을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 환수 및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효창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하게 부과된 과도한 수수료가 개발사에 비용을 떠넘겨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향후 환수될 배상금은 약 1만 7000개 개발사와 2700만 명 이용자에게 우선 환원하고, 중소 개발사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은 “요즘 사회적으로 우울증과 자살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이 콘텐츠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거스를 순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꺠닫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대한민국이 당하고만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체제에선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국내 시민단체와 뜻을 함께 하는 만큼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위원회는 향후 집단소송 지원과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경제 질서를 재정립하고, 이용자와 개발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