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의무화에.. 낡은 아파트 "차라리 돈 낸다"

김영일 2026. 3. 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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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존 아파트 등 노후 건물도 주차 면수의 2% 이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 전력 설비 한계와 화재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90년 준공된 43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세대당 주차장 수가 0.58대 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5곳이나 되다 보니 늘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더 설치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김다주/아파트 주민 

"만약에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사실 저희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단지라서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면수의 5% 이상 있어야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유예기한이 지난 1월 27일 자로 종료되면서 법이 적용되지 않던 기존 건물도 2% 이상의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건물도 적질 않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35년이 넘다보니 충전시설에 공급할 전력을 끌어올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 SYNC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수전 설비 용량이 되게 달려요. 전기차 쪽으로다가 이거(전기)를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은 저희가 24년도에 정전이 한 세 번 정도 된 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밖에 없고, 건물 통로가 하나뿐인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내며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INT ▶ 박순이/아파트 관리소장 

"전기차가 화재가 한 번 나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냐고 따지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다 보니 전기차 충전시설이 미흡한 청주지역 건물만 모두 308곳, 전체 대상 건물 가운데 38%에 달합니다.

 

충전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건물도 125곳에 달합니다. 

 

◀ INT ▶ 어경미/청주시 미세먼지관리팀장 

"바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뭐 연말에도 계고장 보내가지고 이제 계획 받고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처분보다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아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정부의 강경 방침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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