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장식 "조국 보궐 출마지? 3자 구도에서 경쟁력 있는 곳이어야... '국힘 제로' 위해 '단일화' 불가피"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
- 민주당, ‘국힘 자멸’에 안주…정치개혁 논의조차 외면
-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500명…공천이 곧 당선, 선거 아니야
-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확대·비례 강화 필요…다양성 확보해야
- 정개특위 논의 공전… 정치적 결단 없인 개혁 불가
- 조국 출마지 ‘육산일평’ 검토…4월 중순 결론 전망
- 민주당, 재보궐 ‘책임 정치’ 선택해야… 귀책 지역 후보 공천 재고해야
- '회유 녹취', 플리바게닝은 불법… 박상용 검사 말 다 인정해도 책임질 일 많아
- 추가 녹취에 “가족·지인 압박 통한 표적 수사 정황”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조국 대표 이 말부터 해석을 부탁드릴까요? '요즘 민주당 불안하다. 국민의힘 자멸에 경각심을 잃었다.' 어떤 뜻입니까?

◎ 신장식 >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내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회대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5당, 윤석열 탄핵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시민사회까지 다 있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광주·전남은 통합하고 나면 전남 같은 경우는 2만 9천 명당 한 명씩 광역의원을 뽑아요. 단순 산술 평균으로. 광주는 6만 명당 한 명씩 뽑아요. 그러면 이제 광주 유권자들은 실제로 반쪽인 거예요. 여기는 선거구를 광주 쪽에 왕창 늘리거나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어느 정도 유권자 숫자를 맞추지 않으면 바로 위헌이 됩니다. 인구 비례를 딱 정확하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One man one vote, one vote one value.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원래 국무총리실에서 광주·전남에 가서 정당들과 시민사회까지 다 모여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절대 안 된다' 해서.

◎ 진행자 > 왜요?

◎ 신장식 > 기존의 광주·전남의 선거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광주·전남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본거지 맞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독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대구·경북에서 국힘 이외의 정당들이 지방 의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나 제도적 변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자멸에 경각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까' 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가니까 냅두면 다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관심이 6월보다 8월 전당대회 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의원 모시면 꼭 그 부분을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이 삼보일배 했는데.

◎ 신장식 > 며칠 전에. 뻐근합니다. (웃음)

◎ 진행자 >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 개혁을 요구하면서 삼보일배를 한 겁니까?

◎ 신장식 > 일단 통계를 한번 보면은요. 지난 지방선거 때 무투표 당선. 즉, 한 명 뽑는데 한 명밖에 후보가 없고 두 명 뽑는데 두 명밖에 후보가 없어서 무투표 당선된 사람 숫자가 한 5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지방선거에서요.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수도권이고요 나머지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영남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가 아니죠. 공천이 곧 당선이고요, 선거운동 비용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초의원을 지금 두 명 뽑는 선거구가 절대다수거든요. 한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뽑아야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광주시 북구의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는 대구의 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주 북구 의회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정치 발전 아닐까요? 그래서 기초의원을 3인에서 5인 정도 뽑자.

◎ 진행자 > 더 많이 늘려야 되네요.

◎ 신장식 > 비례대표도 좀 늘리자. 그러니까 선거구를 좀 통합을 해야죠. 2인 선거구를 통합을 해서.

◎ 진행자 > 그 취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또 기초의회의 질적인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밑에 있는 질의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세금 낭비, 비판적 의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숫자가 늘어나는 걸 최소화하려면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낫습니다. 중대선거구제 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왜 그럴까 보면 견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메기 한두 마리씩 풀어야 돼요.

◎ 진행자 > 그건 중요합니다.

◎ 신장식 >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냐.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소금 같은 역할, 메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이외에. 대구·경북에서는 국힘 이외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전반적 질적 하락을 저지하고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은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장식 >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지도부에서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당대표 회담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정개특위에서 뭔가 회의는 하는 거 같은데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원내대표 회담 또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바짝바짝 오고 있습니다. 늦어도 제가 보기엔 4월 9일 본회의, 선관위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4월 16일까지는 정해져야 실무적으로 선거할 수 있다.'

◎ 진행자 >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국민의힘.

◎ 신장식 >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헌 결정 난 데가 대구·경북 쪽하고 전북 쪽하고 좀 있거든요. '최소 조정만 하자. 지금 이대로 그냥 가자'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하자'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합의된 게 지구당 부활하고 선거구 조정, 최소 조정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태도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뭔가 접촉과 논의는 지속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간 회담을 통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정치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까?

◎ 신장식 > 내부적으로 외부로 드러난 건 없는데. 양당 간 최소 합의는 뭐였냐면 지구당 부활하고요. 그다음에 최소 조정.

◎ 진행자 >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냥 은연중에 내비치는 당의 입장이라 이거죠.

◎ 신장식 > 양당 간 합의 사항이 그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개특위도 굉장히 늦게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정개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게 그거다. 근데 지구당 부활이 지금 당장 정치개혁의 1번인가. 지구당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구당 부활을 양당에서 합의한 게. 저는 이런 의심도 있어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 8월 달에 전당대회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은, 비대위를 거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외 지역위원장들 표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정치개혁 과제와는 관련 없이 '지구당 부활'이 맨 앞에 있는 거 아닌가? 양당 지금 지도부들이? 이런 의심이 좀 들죠.

◎ 진행자 > 지방선거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전략입니까?

◎ 신장식 > 조국혁신당은 작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 국힘 제로를 위해서 통 크게 단결과 연대를 한다.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을 광장과 중앙 언론에서는 만나는데 골목에서는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조국혁신당. 뿌리를 내려야겠다' 해서 기초의원 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보궐선거 기초의원도 중요하지만요.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보궐선거, 특히 '조국 대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관심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국힘 제로라는 목표를 향해서 조국혁신당이 겨눌 수 있는 지역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이 부분의 지적은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과 그러려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 신장식 > 조승래 사무총장과 이해민 사무총장 간의 물밑 대화와 소통은 있고요. 다만 이게 공식 테이블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 테이블을 통합과 연대 기구를 만들었고 우리도 공식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공식 기구 간의 공개된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각 기구의 책임자인 이해민 총장과 조승래 총장 간의 접촉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산 일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산, 아산, 부산, 군산, 울산.

◎ 진행자 > 산이네요, 진짜.

◎ 신장식 > 다 산입니다. 그다음에 평택. 여기에서 의견을 다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거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 진행자 > 하나하나 지워나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렇게.

◎ 신장식 > 소거법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도 4월 초중순경에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4월 초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신장식 >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소거법을 시작은 안 했습니다. 모든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냐, 이낙연의 길을 갈 것이냐는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 진행자 > 어떤 의미입니까?

◎ 신장식 >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요. 당헌·당규를 바꿔서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육산 일평 중에 몇 군데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 신장식 > 안산, 군산, 평택이죠. 여기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생긴 재보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들어섰을 때, 그 당헌·당규를 바꿔서 부산과 서울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냈고 크게 졌죠. 그리고 정권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에, 그런 당헌·당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대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생긴 전주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성.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소위 '윤석열 입틀막' 됐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주에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재보궐 선거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의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집권 여당다운 정치적인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주장이나 요구가 뭔지는 분명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귀책 사유로 발생한 이곳에서 출마를 포기한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요. 이제부터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 신장식 >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세 개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육산 일평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웃음) 육산에서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데는 민형배 의원이 만약 광주·전남 특별시 후보가 되면 광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산입니다. 조국 대표는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협상도 가능한 것이지. 그저 시혜 내지는 입바른 주장만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선거 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 진행자 > 제가 정치 관찰자로서 보면 그 선택이 대단히 난이도가 있는 게요. 3자 구도에서도 1등을 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국힘 제로'를 목적으로 하는 당의 지향과 말입니다. 그게 되려면 3자 구도에서 약간 갸우뚱하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신장식 > 저도 재보궐 선거나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전에 보면 동작 재보궐 선거에서 노회찬, 기동민, 나경원 이렇게 셋이 붙었을 때.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3자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데를 나가되, 결국은 국힘의 당선은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이네요.

◎ 신장식 >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나머지 기초단체도 이번엔 후보들은 후보들을 모집하는 데는 혹시 문제 없습니까?

◎ 신장식 > 사실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저희 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비해. 국민의힘도 요즘은 후보 모집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웃음) 압도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에게 후보들이 쏠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은 물론이고 특히 호남권 같은 경우는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분들의 공천 신청은 꽤나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혁신 인재, 혁신 공천, 기회 공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당 부분 이루어졌나요? 공천을 하고 있습니까?

◎ 신장식 >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장 후보들 쭉쭉 공천하고 있고요. 특히 호남권은 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국 대표·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한동훈 전 대표는 저희들이 전략 자산 조국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별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웃음)

◎ 진행자 > 변수 아니군요.

◎ 신장식 >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할 때 법무부장관 아니었나요? 박상용 검사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박상용 검사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평검사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윗선에서.

◎ 진행자 > 상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그리고 그때 김성태 씨 귀국하라고 얼마나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저런 말들 많이 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국정 조사가 끝나고 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분 아닌가.

◎ 진행자 > '책임질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신장식 >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 진행자 > 박상용 검사, 그거는 나중에 드러나야 될 일이니까. 의심이니까요, 아직까지는.

◎ 신장식 > 국정 조사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의심이니까요, 아직.

◎ 신장식 > 의심하고 추정합니다.

◎ 진행자 > 박상용 검사 건. 녹취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장식 > 저는 최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인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를 먼저 했다 손치더라도 대한민국은 플리바게닝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쪽 박 검사 얘기를 다 인정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다 인정해도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요. 플리바게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진행자 > '다 인정해도 거래한 건 맞지 않느냐' 이거죠.

◎ 신장식 > 그리고 실제로 오늘 KBS에서 나온 녹취록 보면, 또 어제 나온 두 번째 녹취록도 보면 '누구, 누구, 누구' 거론하는데 다 가족이거나 가까운 지인들을 탈탈 털어서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표적을 만들어 놓고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했고, 주변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변을 탈탈 털어서 압박을. 많이 보던 풍경입니다. 조국 대표 때도 그랬고요. 이재명 당시 대표 때도 그랬고요. 한명숙 전 총리 때도 그랬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진상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신장식 > 일단 국정 조사 성실하게 하는 게 1번이고요. 다만 국정 조사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정황이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조국혁신당이 일찌감치 내놓은 법안이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진상 조사 및 피해 회복 특별법을 해놨거든요.

◎ 진행자 >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 신장식 > 진상 조사 및 피해 회복. 그렇게 해서 더 진한 조사와 필요한 경우 수사가 있어야 된다.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거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특검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법무부의 훈령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법으로 조사권·수사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 진행자 >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 신장식 > 민주당 전체의 입장은 모르겠고요. 얼마 전에 김용민 의원하고 같이 다른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김용민 의원도 '저 그거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이거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도의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제도에 기생했던 인적 청산 역시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중요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차 특검 요새 '사람 모으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 신장식 > 저는 수사 검사들이 많이 빠져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앓는 소리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나 특검보로 들어가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차 특검 잘 돼야 될 텐데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