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사감위법' 개정안 발의

▲김교흥 국회의원이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교육 강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일보DB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3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도박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초·중·고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사감위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 개발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 교육 중심의 예방 정책을 넘어 교육·상담·치유가 연계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