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포럼] ‘사법 개혁’ 이름의 위험한 실험, 사법 3법- 김용태(변호사)

지난 2월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실시, 대법관 증원)’의 통과로 인해 전례 없는 격변을 맞았다. 사법 3법은 사법 민주화를 위한 필수적 제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식하고 정치권력의 개입을 제도화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거세다. 세 법안 모두 결국 국민이 아닌 정치 권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를 신설해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왜곡’의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할 경우’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법은 수학 공식이 아니며, 고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다. 수사나 판결 결과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와 배치될 때 이를 ‘왜곡’으로 규정하고 처벌한 수 있다면 이 조항은 정치적 기소와 고발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왜곡죄는 결국 판사와 검사로 하여금 여론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방어적 판결과 수사’를 유도할 것이다. 특히 증거가 제한적인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의 기능을 위축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확정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받게 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넓힌다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사법 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파괴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로 달려가는 ‘희망고문’이 이어지며 분쟁 종결은 무한정 늦춰질 것이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소송 지옥이 될 뿐이다. 반면 자원이 풍부한 권력자에게는 대법원 판결을 입맛대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결국 강자의 시간 끌기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재판소원제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최고 법원 지위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될 것이며, 판결 충돌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파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에 우호적인 인물을 심기 위해 시도했던 ‘코트 패킹(Court-packing)’과 그 궤를 같이한다. 사법부의 다양성 확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적 예속화를 가속화하는 행위는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

사법 3법의 진정한 위험성은 위 세 가지 제도가 결합될 때 발생한다. 법왜곡죄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억압하고, 대법관 증원을 통해 판결의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며, 만에 하나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을 통해 이를 뒤집는 구조가 완성된다. 이 경우 사법부는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법리가 아닌 여론과 권력에 의해 정의가 재정의될 때, 사법부는 더 이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

재판에 대한 외부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의 배경에는 분명 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국민적 실망감이 깔려 있다. 그 실망감은 정당하지만 그 해법이 위헌적이고, 정치적인 입법이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의는 다수의 힘이 아닌 진실과 법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국민의 자유도 사라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용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