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법사위원장 31일 선출… 與 “입법 엔진 재가동”

상임위원장 4명 지선 출마 사의
행정안전·보건복지 등 후임 주목
국힘 “野 간사 선임 요구 수용하라”
5월1일 노동절 공휴일법 통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위원장에 누가 선출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원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기조 하에 31일 본회의에서 후임자들을 선출할 방침이다.

사의를 밝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추 위원장과 신정훈(행정안전)·박주민(보건복지)·안호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장 4명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사퇴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당 회의에서 “내일(31일) 본회의에서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입법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4월부터 매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을 하나씩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 뉴스1

후임 상임위원장은 되도록 기존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통상 3선 이상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이에 부합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은 박지원·서영교 의원뿐이다. 박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 선거 준비, 서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타 상임위 수혈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들은 지방선거 이후 있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약 2개월간 재임하는 ‘임시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장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대신 야당 간사 선임 요구를 수용하라는 선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하는 비정상이 지속되면 안 된다”(곽규택 의원), “간사를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조배숙 의원)고 했다.

법사위 회의는 추 위원장이 지명한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진행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추 위원장은 당내 경선 후보 토론회 준비 등 일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출석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 5선인 나 의원을 배치해 6선인 추 위원장에 대응하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남편이 김재호(사법연수원 21기) 춘천지법원장인 나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간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 당 간사 선임은 상임위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법사위는 노동절(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