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더 미룬다…국토위 소위 통과

복기왕 “원안 그대로 통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국회 교통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 전국 확대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의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 됐다”고 밝혔다.

택시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법인택시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고정 월급을 보장 받는 제도다. 하루 수입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기존 방식이 과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도입됐다. 서울에서 2021년부터 시범 운행됐고 오는 8월 전국 확대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안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택시 기사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부 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도 그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기사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복 의원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법인 조합 모두가 다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가 요청하는 자료의 투명성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법인 사업자들이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