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가까워진 '국중박'…정부, 국립시설 이용료 현실화 예고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출국납부금·국립시설 이용료 등 예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를 현실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이 유료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30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대비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의 적정 수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예시로 ▲ 출국납부금 ▲ 박물관·고궁·왕릉 입장료 ▲ 국립시설 이용료 등을 들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부터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열면서 상설 전시 유료화를 둘러싼 논의도 뜨거워졌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현재 7천원 수준이다.

기획처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공항 출국납부금,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등 인상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해당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 수준·시기 등은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등 정책적 지원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류하는 등 이익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수혜기업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신설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출금융 정책 수혜기업 기여금, 금융권의 정책 서민금융 출연 확대 등이 거론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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