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극재정, 지출 조정 ‘두마리 토끼’ 겨냥한 내년 예산지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년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량지출 절감치 상향·의무지출에도 손을 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재정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재정 운용의 양대 축은 ‘적극적 재정’과 ‘지출 구조조정’ 강화가 특징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등 사회 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여건 변화로 재정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를 예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의무지출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와 지방교부세, 국채 이자 등이 해당되는 의무지출은 법률·법령에 근거하는 만큼, 그 규모를 줄이기 힘들었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적극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난국임을 시사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위기’를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여기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정을 한참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까지 제시한 상황이라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이 난제를 풀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출 구조조정도 일괄감축이 아니라 예산 편성 취지를 살리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은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사업은 차단해 국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시민단체 의견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간 예산은 국민의 접근이 차단된 탓에 현실과 동떨어진 집행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되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탄력도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