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종철 "미디어 신뢰회복·규제완화"

"진흥원 설립 입법과정 적극 지원"
청소년 보호·유료방송 개선 의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규제와 진흥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낡은 규제는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보호 체계,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 △AI 시대 도약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논의가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 논의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TT와 유료방송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기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법·제도적 기반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편성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도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버블,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고 "올해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따라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불법정보에 대해 플랫폼 유통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계층별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