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법’ 법사위 제동에…국힘 부산시장 후보들, 전재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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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0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숙려기간 미충족'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지키지도 않던 숙려기간을 빌미로 부산발전특별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또 한 번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이 해당 법안에 대해 "숙려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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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 시민과 전쟁 각오해야”
주진우 “민주당 폭압에 왜 침묵하냐”
전재수 “형식 절차 때문” 법안 통과 자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0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숙려기간 미충족’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이에 즉각 민주당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산 시민이 그토록 염원해온 부산 발전 특별법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도 못 하게 막은 건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지키지도 않던 숙려기간을 빌미로 부산발전특별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또 한 번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전재수 의원이 보여준 건 부산을 볼모로 한 정치 셈법이냐”고 반문하며 “더 이상 부산 시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더 늦어지면 부산 시민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의원도 “전 의원은 제가 통일교 뇌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총알같이 맞고발하겠다고 했다”며 “부산 경제를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폭압에는 왜 말 한 마디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도 침묵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데 그러고도 부산시장을 입에 올리는가”라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숙려기간 제도는) 국회법상 필요한 형식적 과정”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지역법안인 만큼 제가 상정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특별법 안건이 오르지 못한 건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점 때문이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이 해당 법안에 대해 “숙려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 특별법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 충족일인 20일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안건 심의가 물건너 가며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도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법사위가 숙려기간 미도래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표결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지역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개혁법안과 달리 합의해서 처리한다. 다음에는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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