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국방예산 23% 인상’ 예산안 통과로 기사회생

전쟁 지속 기반 확보…10월 총선까지 연장

지난 1월 이스라엘 예루살렘 크네세트(의회)에 출석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 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해산 위기에 내몰렸던 베냐민 네타냐후 연합정부가 기사회생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주도한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10월 총선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며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 30일(현지시각) 새벽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120명 국회 의석 중 찬성 62표, 반대 55표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네타냐후 연합정부는 자동으로 붕괴해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의 정기 총선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란, 레바논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세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안은 역대 가장 큰 액수인 8506억셰켈(약 410조원)로, 이 중 국방부 예산이 1430억셰켈(약 70조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16.8%가 국방 예산이다. 지난해 이스라엘 전체 예산은 7560억셰켈, 국방 예산은 1100억셰켈로, 1년 만에 각각 11%, 23% 증가한 것이다. 이스라엘 의회는 성명에서 “국방 예산에 ‘포효하는 사자’ 작전을 고려해 300억셰켈(14조4천억원) 이상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포효하는 사자’는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한 전쟁에 붙인 작전 이름이다.

네타냐후 정부는 전쟁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모든 부처의 예산을 3%씩 일괄 삭감했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으로 “이스라엘의 지정학·외교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중동을 해체한 뒤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의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이번 예산안은 네타냐후 정부가 연정 중인 초정통파 유대인 정당들의 이탈을 막아내면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이를 위해 ‘하레디(초정통파 유대인) 군복무 의무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예산안에 초정통파 학교 ‘예시바’ 지원금 약 8억셰켈(약 4천억원)을 책정했다.

야당은 1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지만 예산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제1야당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는 “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둑질”이라며 “국민은 이 예산이 자신들을 희생시켜서 부패한 자들과 병역 기피자들이 횡재하게 하는 것이란 걸 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기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경보로 수차례 중단됐고, 의원들은 별도의 보안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해 투표를 진행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반대 단체 피스나우는 “모든 민간 예산이 광범위하게 삭감되는 가운데 정착촌 관련 예산은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엔 국제법상 불법인 서안지구 정착촌 개발에 5년에 걸쳐 8억7500만달러(1조3300억원)를 지원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