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담대 금리 7%, 지방 내집 마련도 포기해야 하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크게 올라 충청권 신규 아파트 입주 포기가 크게 늘어났다. 사진=대전일보 DB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대로 두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전세에서 자가로 갈아타려는 사람들 모두 포기해야 할 판이다. 2-3% 대였던 주담대 금리가 7%대로 오르면 어느 누구도 배겨낼 재간이 없다.

지난 27일 주담대 혼합형 고정 금리가 연 4.41~7.01%로 나타났다. 5대 은행 고정금리가 7%를 넘은 것은 2022년 10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주담대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것은 우선 미국-이란 전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채를 마구 발행하면서 금리가 올랐고, 우리나라 은행도 동조화 현상이 벌어져 은행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자본비율(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 높아진 것은 채우기 위해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강화하면서 개인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들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입주하거나 이사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

주담대 대출이자 상승은 입주 포기와 대출금 연체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대전·충청권 주택 입주율은 63.4%로, 전월(79.8%) 대비 16.4% 포인트 급감했다.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아예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대전 주담대 연체율은 0.21%로 지난해 12월보다 0.02% 포인트, 전년 동월보다 0.04% 포인트가 올랐다.

작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넘어 소멸의 길에 들어섰다.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이 엉뚱하게 지방을 사지로 몰아 넣었다. 지방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돈이 더 몰리는, 초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방의 신혼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공적기관의 보증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으로 은행에 저금리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 한해 LTV와 DTI를 더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처절한 심정을 헤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