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10% 구조조정…기초연금·교육교부금부터 손봐야 [사설]

정부가 내년 의무지출을 10% 줄이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초연금·교육교부금 등 민감한 분야를 손보지 않으면 '무늬만 구조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지출이란 기초연금과 같이 법률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직성 지출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764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의무지출은 415조1000억원(54.3%)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2028년 441조3000억원, 2029년 465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돌아간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정액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사실상 보편적 현금 지급으로 변질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5조원 수준인 기초연금 지급 총액이 2031년에는 38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는데, 지급 대상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교육교부금은 더 심각하다. 초중고 교육비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상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육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향후 35년간 매년 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수혜 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 부담을 이유로 개혁을 미룬다면 국가 재정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미래 산업 투자, 저출생 대응,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출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