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김현지·한동훈 뺀 공취모 국조, ‘6시간중 92초’ 박상용 녹취 짜깁기도 자충수”

전병헌 당대표 “이화영 자백후 변호인-검사녹취 전면공개해야 오해 불식”
“李정권과 이해관계, 말바꾼 대장동 일당 부르며 ‘기소=조작’? 희망사항”

‘반명(反이재명) 스피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강행을 두고 “공취모 국정조사”라고 꼬집으며 대북송금 사건 뒤집기를 경계했다. ‘공취모’는 친명(親이재명)계 주도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을 줄인 말이다.

전병헌 대표는 30일 SNS 입장문을 내 “‘공취모 국정조사’, 제대로 하려면 원칙부터 바로세워야 한다. ‘전면 공개’, ‘균형있는 증인채택’, ‘충분한 증언 보장’이 출발점”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공개한 ‘92초 녹취록’ 카드는 결정적 한방이 아니라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의 즉각적 반박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권수찬 울산시의원 예비후보 등이 지난 3월 25일 울산 남구 새민주 울산광역시당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앞서 전날(29일)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중형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현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와, 수원지검 시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간 2023년 6월 19일 통화 중 92초 분량 녹취를 공개했다. “(대북송금은)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꿰맞춘 조작기소”라는 주장이다.

녹취에선 박 검사가 “이재명씨(전 경기지사)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추가 수사 중단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검사는 한 신문과 통화에서 “이미 이화영씨가 자백(2023년 6월 9일쯤)한 이후 변호인 측 요구에 대한 법리 설명이었고, 전체 5~6시간 녹취 중 일부만 발췌된 짜깁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전 대표는 “‘5~6시간 중 92초 발췌’, ‘이화영 전 부지사 자백 이후 시점의 대화’ 이 두 문장만으로도 민주당이 내세운 ‘조작기소’ 프레임은 스스로 균열이 간다. 전체 맥락을 제거한 채 짜깁기된 조각으로 진실을 덮겠다는 시도는, 설득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방식”이라며 “92초로 5시간을 덮을 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사선택적 증거와 증인채택으로 국조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심각하다. 이재명 당대표 당시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단 설주완 변호사 증언이 나온 김현지 보좌관은 (증인에서) 빠졌다. 당시 (대북송금·위증교사 등 혐의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도 제외됐다. 빠져야 할 사람은 남고, 나와야 할 사람은 빠진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조사가 국정조사인가 아니면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다시 조작하려는 시도인가”라며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단순하다. 모든 자료를, 단 하나도 가리지 말고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천억 이익과 이미 1심 중형을 받은 ‘대장동 일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화천대유 자회사 소유) 남욱·정영학 등을 민주당은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한다”고 문제 삼았다.

전 대표는 “이들은 이재명 정권 등장 이후 각종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해온 당사자들이다. 이해관계가 걸려 상황따라 바꾸는 진술을 근거로 ‘조작기소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가 아니라 희망사항”이라며 “선택된 증거, 골라낸 진술 위에 쌓은 주장은 처음부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계급장떼고’ 수사검사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야당도 방관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7일에도 전 대표는 “무려 102명 증인채택마저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룰도 선수도 심판도 모두 틀어쥐겠단 것”이라며 “김현지 1부속실장을 ‘일개 비서관일뿐’이라며 증인 거부한 대목은 자가당착, 한동훈 전 장관 문제는 ‘당시 장관이던 나를 불러야 하는데 왜 도망다니느냐. 한시간 전에만 알려줘도 출석하겠다’고 요구하는데 외면하면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는다”고 성토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