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국힘 "시민 열망 찬물"

야, 박형준·주진우 "민주당이 발목 잡아"여, 전재수 "형식적 절차…통과 책임질 것"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부산특별법)' 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도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측은 "법안이 숙려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아직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발의 후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상정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숙려 기간을 거쳐 지방선거 이전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전재수 의원도 "부산특별법, 걱정하지 마라"며 "상정부터 통과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부산특별법이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된 건 국회법상 필요한 형식적 절차라고 SNS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민주당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부산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을 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SNS에 부산 시민이 염원한 특별법을, 법사위 상정도 못하게 막은 건 부산을 선거용으로 소비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썼습니다.

또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할 땐 지키지 않던 숙려기간을 빌미로 법안 처리를 막은 건,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국회법 제59조 3항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제정안의 경우 숙려기간은 5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법사위에 회부된 부산특별법은 31일부터 법사위 상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주진우 의원도 부산특별법이 민주당에 의해 발목을 잡혔다고 SNS에 썼습니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온갖 특례 다 주고, 부산은 홀대해도 그만이라는 오만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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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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