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도 ‘적극 재정’ 이어간다···내년 예산 800조원 넘어서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재정’ 방침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50조원 + 알파’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예산처가 편성 지침을 만들면 각 부처별로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명시됐다.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재정의 마중물’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강조한 ‘건전 재정’ 언급은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총지출 증가율(5.0%)을 대입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764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 증가와 추가경정예산 증가분 등을 고려할 경우 800조원 수준에 성큼 다가설 수도 있다. 정부는 AI 대전환 등 5대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 정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정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X(인공지능 전환) 및 첨단 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지방 주도 성장·저출산 대응 및 양극화 구조 개선·국민안전 및 평화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개혁을 함께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에 제공하는 사업설명자료의 공개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그간 지출구조조정이 밀실에서 이뤄진 탓에 ‘부처 온정주의’로 흘렀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강조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의 감축 목표치도 제시했다. 정부가 의무지출에도 지출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SOC투자·연구개발 예산 등 사업 예산, 의무지출은 기초연금·복지급여·지방교부세 등 고정지출 성격의 예산이다.

의무지출 감축 기준은 별도로 둬 필수복지예산에서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의무지출 감축 폭은 10%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재량지출 목표치만 반영해도 51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지출구조조정액수(27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거쳐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연장돼 온 한시·일몰 사업들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에서 민간·지방정부로 사업 이양도 추진하고, 민간·지방정부의 재원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비율 조정도 검토한다. 다만 지방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적극 재정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을 하겠다”면서 “지출구조조정으로 총지출 규모 내에서 질적인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